		2014년도 남해군 재정공시 편람

2014년도 남해군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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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3년도 우리 남해군의 재정자립도는 15.3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D)
15.38%	298,642	45,929	252,713	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 우리군은 지역 특성상 산업비중이 농․어업이 주를 이루며 이로 인해 지방세수가 적고 세원확충에도 어려움이 있어 자체세입비중이 15.38%로 매우 낮은 편이며,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84.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립도	16.04%	14.69%	15.48%	14.21%	15.38%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매년 낮은 편이며 그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으나, 2013년에도 2.85%격차가 납니다. 우리군의 특성상 자체재원의 기반이 되는 인구, 기반시설, 자원의 부족이 주된 원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남해군의 재정자주도는 66.8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D)
66.84%	298,642	199,619	99,023	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자주재원은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합계이며 2013년도 우리군 자주재원은 66.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용처가 정해진 보조금의 비율은 33.16%입니다.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주도	58.36%	64.22%	61.95%	62.20%	66.84%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군 재정자주도는 2012년에는 동종자치단체보다 1.4% 낮았지만 2013년에는 1.3%가 높았습니다. 자주재원인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는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여 재정자주도가 향상되었습니다.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남해군의 재정력지수는 12.82%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12.82%	1,749	224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재정력지수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력지수	12.89%	15.11%	18.56%	17.75%	12.82%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 우리군의 재정력지수는 동종자치단체보다 2012년도 3.61%, 2013년도에는 3.13% 낮으며, 이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우리군의 세입역량이 동종자치단체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4.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 남해군의 통합재정수지는 49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85,996	315,265	142	687	544	34,739	315,810	-29,814	4,924
일반회계	273,642	274,547	0	560	560	20,764	275,107	-1,464	19,300
기타 특별회계	11,720	39,880	142	100	-42	13,974	39,837	-28,116	-14,142
기 금	632	837	0	27	27	0	865	-232	-232

▸ 2013년도 최종예산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 2013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1은 299억원의 적자를 보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49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통합재정수지 1	-30,223	-18,683	-21,941	-26,132	-29,814
통합재정수지 2	-3,517	2,169	3,739	-3,830	4,924